한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수) 치러져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전검찰총장(61)이 당선되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후보와의 투표수 격차는 26만 표에 불과해 득표율 차이가 0.8%포인트였습니다.

2. 한국의 대통령의 임기는 1회의 기간만 대통령에 재직할 수 있는 단임제이며, 그 임기는 5년으로, 즉 선거도 5년마다 치러지는데 선거방식은 국민의 투표에 의한 직선제입니다.

3.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처음부터 직접선거를 해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다양한 선거제도를 시도했으며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직선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대통령 선거는 18세 이상의 한국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5. 그러면 제1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대선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1948년 제1공화국 (1~4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져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6. 그러나 제4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에 의한 당선으로되어 무효가 선언되고, 1960년 다시 제4대 대통령 선거가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되어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동시에 제2공화국이 출범합니다.

7. 이듬해 1961년 5월 16일 한국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은 과도체제에 돌입합니다.

8.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직접투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박정희가 당선되고 제3공화국(대통령 5-7대까지)이 출범합니다

9. 이어 제6대 대통령 선거(1967년), 제7대 대통령 선거(1971년)도 직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져 모두 박정희가 당선됩니다.

10. 그런데 1972년이 되자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단행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다시 간선방식을 통해 제8대 대통령이 됩니다.(제4공화국, 8-11대까지) 하지만 1979년 박대통령의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 박대통령은 사망해 버립니다.

11. 이후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1980년에 간선 방식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12. 전두환은 곧 한국의 대통령을 임기 7년의 단임제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고 이로써 간선 투표 방식으로 다시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이것이 제5공화국입니다).

13. 1987년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 강력한 요구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고, 이 해 노태우씨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실시됐고 제6공화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14. 참고로 제14대 대통령은 김영삼씨, 제15대 대통령은 김대중씨, 제16대 대통령은 노무현씨, 제17대 대통령은 이명박씨, 제18대 대통령은 박근혜, 그리고 제19대 대통령은 문재인씨입니다.